고려대학교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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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지

저층 주거지 보존 수법으로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리마을 및 장수마을 사례를 대상으로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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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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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자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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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 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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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자 : 강선주,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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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 Low-Rise Residential Areas

# Community Building

# Communit

김동현, 강선주, 이상훈 and 이건원. (2024). 저층 주거지 보존 수법으로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소리마을 및 장수마을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3), 541-556.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저층 주거지 보존’이라는 목적을 갖고, 전면 철거형 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지난 2012년에법제화되었다. 그러나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어 법적 지위로의 그 수명은 약 6년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저층 주거지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면 철거형 개발로 인한 저층 주거지 멸실의 우려가 가장 많은 서울시를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고, 사업의 4단계(준비-계획-추진-운영)를 모두 거친 소리마을및 장수마을 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 연구, 질적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사업참여자 심층 인터뷰, 현장답사등 총 3가지의 방법론을 통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구축, 2) 주민의 참여의사 사전 확인, 3) 주민역량 강화, 4) 사업 완료 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저층 주거지 보존을 위한 정비사업개선 방향으로 제언하였다. 향후 저층 주거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사업 추진 시,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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